김용범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무조건 돈 대는 구조 아냐”

“펀드에 민간 들어와야”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간 통상 협상과 관련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7월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 관세 15%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1500억 달러 규모는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며 나머지 2000억 달러 규모는 반도체·배터리·바이오·원자력·핵심광물 등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

김 실장은 또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면서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결국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투자 규모는 민간과 금융기관의 판단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펀드에 대해 국내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 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면서 “지분 투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한미 통상 협상 이후 ‘검역 절차 개선’을 통한 농산물 추가 개방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김 실장은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김 실장은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고 거듭 밝혔다.

김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임에도 자동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선 “아픈 대목”이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한미 FTA로 무관세 적용을 받다가 이번 통상 협상에서 15% 관세에 합의했다. 일본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일본은 이미 협상 전부터 2.5% 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김 실장은 협상 후일담도 공개했다. 그는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에 걸쳐서 조선 쪽에 많은 연구와 제안이 돼 있다는 것을 미국은 상상 못 했을 것”이라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한국 측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모자’를 디자인해 10개를 미국에 가져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직접 마스가 패키지를 설명했고, 러트닉 장관은 ‘Great Idea’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한화그룹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김 실장은 “민간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