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선 경북도의원, “산업용 전기요금 반값 인하” 1인 시위 돌입

박용선 도의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반값 인하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박용선 도의원 제공.

박용선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반값 인하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금 포항의 제철소 용광로가 차갑게 식고 있다"며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에 더해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국내 철강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철강 제품의 절반에 고관세가 부과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미국보다도 비싼 실정"이라며 "이러한 여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비싼 전기요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강업체뿐 아니라 전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2년 사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인상됐다는 점을 짚으며 "원전 등 전력 생산시설은 지방에 있으면서도 수도권만이 그 혜택을 누리는 구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의 최소 절반 수준 이하 인하 △전기요금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지역 차등 요금제 및 특화단지 지정의 즉시 실행 △전력 생산지에 대한 재정⋅세제⋅인프라 우선권 보장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은 시작일 뿐이며 핵심은 산업전기료 개혁"이라며 "값싼 에너지가 있는 곳에 기업이 자리잡고, 수도권에 집중된 제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야 일자리 창출과 지방소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시위는 단발성 정치 퍼포먼스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의 출발점"이라며 "이 요구는 끝까지 관철시켜 대통령과 국회를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용선 도의원은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양, 당진, 울산, 창원 등 주요 제조업 도시들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국 제조업 기반 지방도시들과의 연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오래가지 못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은 수도권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국가가 외면한 자리를 지방이 지켜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포항과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외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