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② 전공의가 복귀한다 하더라도···지역·필수·공공 의료 등 고질적 의료 현안은 또 밀려나나??

전공의 복귀는 점점 가시화
1년 5개월 더 지난 의정 갈등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집단 사직 전공의가 다시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사이 상당수가 일반의로 취업하거나 입대해 얼마나 복귀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환자단체를 만나 사과하는 등 달라진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화한 고질적 의료 현안
2024년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됐습니다.

운영하던 병동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진이 태부족이다 보니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의정 갈등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술이나 입원 등도 대기에 대기를 거쳐야 했고 심지어 의사를 만나 진료 보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의료 고통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분야 '필수 의료'에서 더 컸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들
새 정부 들어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련협의체가 가동에 들어가 앞으로 전공의 수련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고 어떤 일정으로 수련할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단체 역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압축해 정부에 제시한 상태입니다.

각 병원에서도 전공의 복귀에 대비해 그동안 해온 축소 운영을 되돌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질적 의료 현안은 또 밀려나나?
그런데 정작 오랫동안 고질적 문제로 꼽혀온 의료 현안 논의는 뒤로 밀렸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의료 불균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필수 의료 외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등의 현안이 여전한데요.

추진력 강한 정권 초기에 이런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공의 수련 시에 지역 병원이나 지역 공공병원 수련 6개월 이상 의무화와 재원 국가 부담 또 지역별 지역 의료 살리기 협의체 구성 등 중앙 정부가 획기적인 전략 마련이 이번 기회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료 공공성 강화해야"
얼마 전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도 14개 병원이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지역 의료 기반 강화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누구나 아플 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지원에 민간병원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민간(병원)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공공병원에 더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공공병원을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좋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쪽으로 집중해야 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면 서울로, 서울로··· 갈수록 수도권과 지역의 의료격차는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인 사직 전공의 복귀뿐 아니라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힘 있는 정권 초기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