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후폭풍 李, 한미정상회담이 두렵다

4~8일 여름휴가…거제서 ‘경기 활성화’ 메시지
한미정상회담 의제 산적…방위비 분담·전작권 전환 등
韓·美 관세협상 발표 내용 불일치…세부 조율은
주가 급락 속 법인세↑·상법·노란봉투법 등 기업 불만

이재명(얼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에 돌입한 가운데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휴식을 갖는 동안에도 산적한 숙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서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 이달 성사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 준비 및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은 고심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 저도에서 머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초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해 휴가를 반려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참모진 및 공직 사회 전반에 휴식을 권장하고 소비 쿠폰 사용 등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상징적 목적이 휴가 결정을 이끌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은 계속 챙기겠다는 방침"이라며 "긴급현안 발생 시 보고할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전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이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에 닥친 과제는 한미정상회담이다.

통상협상은 대미 협상단이 이뤄낼 수 있었지만 안보 등 나머지 패키지협상 분야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재배치에다 장기적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굵직한 안보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증액하라는 '안보 청구서'를 내민 바 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을 100억달러(약 13조7600억원)로 인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도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

한반도 문제도 주요 의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정상 간 공감대 형성이 주목된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대화' 의중을 내비친 가운데 북미 대화·북한 비핵화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 관세 협상 여파가 고스란히 국내 경제에 번지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고려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최근 코스피는 3.9% 급락했다. 이유는 복합적이다. 관세 부담에 따른 수출 우려, 법인세율 인상,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등 규제성 정책이 기업 심리를 짓누르면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최악'은 면했지만 한미 간 투자·구매 패키지로 인해 기업들이 짊어질 부담도 적지 않다.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양국은 농산물 개방 여부에 대해 다른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분명하게 우리 측의 쌀·소고기 품목 추가 개방이 없다는 입장을 못 박을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 투자금과 관련해서도 실투자금액을 두고 세부 조율이 남아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박수치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