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 역사 속으로…폐지 절차 돌입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8월말까지 완료 목표
행안장관 “경찰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사진 = 연합뉴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견제 등을 명분으로 만들었던 행정안정부의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경찰국에 대해서는 경찰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행안부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관련 정책뿐 아니라 총경 이상 경찰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도 담당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