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눈독 들이는 고정밀 지도…한미 정상회담 뒤 제공할지 결정

미국 뉴욕의 구글 스토어 첼시.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중하순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주로 예정했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 결정을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구글은 구글맵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1:5000 축척(지도상 1㎝가 실제 거리 50m)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하게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결정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8월 중하순께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에서 다방면의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 관세협상에서 제외됐던 고정밀 지도 반출 건도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의체 의사 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방향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은 위치기반 데이터 수출을 제한하는 유일한 주요 시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07년과 2016년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과 2023년 애플의 신청을 안보 등의 이유로 모두 불허한 바 있다. 그동안 국토부와 안보 관련 부처는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 불허에 힘을 실어온 반면, 산업부는 산업·통상 관점에서 반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