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점 부끄럼 없다”…文정부 정경두·서욱 ‘북한GP 부실검증’ 무혐의

검찰, 文정부 인사 6명 불기소

2019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경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하준호)는 감사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두 전직 장관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당시 국방부·합참 관계자 4명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사유는 군가기밀 관련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의 결정과 관련해 정 전 장관은 “빈센트 브룩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도 GP 철수를 지지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충실히 이행하려 노력한 과정으로 지금도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말했다.

당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맡았던 김 전 사령관(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유엔(UN)이 선정한 군비통제 모범사례가 정략적으로 이용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답만 하면 된다)식 탄압으로 현직 실무자까지 마음고생해야 했다”라고 했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10곳은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1곳에서는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당시 군 당국은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직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지하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부실검증’ 의혹이 불거졌다.

정 전 장관 등은 남북 평화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군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보수 성향의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올해 3월 부실 검증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