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5p 폭락했는데 주가 영향없다?... 대주주 10억 '일파만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45포인트(4.03%) 하락한 772.79,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에 마감했다. 2025.08.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주식시장에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가 급락한데 이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든 데 대한 반대 여론이 드세다. 증권업계에서는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에 기대하면서도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반대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9만명을 돌파했다. 등록된 지 4일만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코스피 종목의 경우 지분율 1% 이상 이거나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코스닥 종목은 지분율 2%이상 이거나 10억원 이상일 경우였지만 지난 2024년부터 금액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다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양도세 부과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말마다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주장이다. 실제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이 결정되는 12월 말을 앞두고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 1월에서 2020년 1월까지 주식시장 월별 거래대금 추이를 살펴본 결과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순매도가 가장 강한 시기가 12월로 나타났다. 12월의 평균 누적 순매도는 1조860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는 다른 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분석이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경향성은 더 컸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 행태가 실제 존재했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화는 투자 행태의 변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을 위한 증시 부양 방향과 배치되어 있다는 데 우려가 크다.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에 기대하며 랠리를 펼쳤던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지수는 하루 3.88%(125포인트) 급락했고 코스닥지수도 4%넘게 떨어졌다.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직격탄이 된 셈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등 정책 동력은 7월 주식시장 상승 동력 중 한 축이었는데 한 축이 실망감에 크게 무너지며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제도 수정에 대한 기대도 일부 나온다. 여당 내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선 이후 추진됐던 주가 우호정책과 달리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한다"면서도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기대했다.

반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일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단기 기대 후퇴는 불가피하고 8월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면서도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증시는 대주주 매도 물량 출회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