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전세사기…한 달 동안 인천 308호 전국 최다

인천 지역의 전세사기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 인천에서만 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규 발생률을 기록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총 748건이 신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2023년 특별법 시행 이후 국가가 인정한 누적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3만 2,185명에 달하게 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한 달간의 증가세는 인천이 압도적이었다. 인천의 신규 피해 인정 건수는 308호로 서울(158호), 경기(260호)를 제치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인천의 누적 피해자는 현재 3,415명으로 서울, 경기, 대전,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서민 주거 형태인 다세대 주택이 9,640건(29.9%)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0.8%)과 다가구 주택(17.9%)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사회 초년생들의 피해가 집중된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체 피해자 중 30대가 약 절반인 49.6%를 차지했으며, 20대(25.9%)까지 포함할 경우 40대 미만 청년층 피해 비중이 전체의 75.4%에 육박했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가결률은 65.2%이며, 9,443건은 요건 미충족 등으로 부결 처리됐다. 정부는 긴급한 경매나 공매 유예가 필요한 1,027건에 대해 협조 요청을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1,440호의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인천은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적 사기가 발생했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별법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