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강화 국민청원 8만 돌파, 국힘 “이재명표 세제 폭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영향 등으로 주가가 폭락하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2일 오후 8만 명을 돌파한데 이어 청원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은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원인은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주도해 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의원직 제명 청원도 등장했다.

하지만 진 정책위의장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재검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2일 SNS를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늘리는 내용의 '증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뒤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천억 원을 걷겠다고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됐다"며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하루 만에 시총 100조 원 날린 '주알못(주식을 알지 못하는)' 민주당의 '반(反)기업 입법 폭주 기차'는 출발도 안 했다"고 꼬집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