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누가 국장을 합니까”…양도세 대주주 완화 반대 청원 8만명 돌파

“연말에 주식 팔면 세금 회피 가능, 주가만 하락”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 청원이 3일 8만8000명을 넘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의 모습. 뉴스1 

이날 오후 12시 기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8만8560명이었다. 이미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이내에 100명의 동의를 얻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제발 국장(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의 수익률을 얻은 주식 종목)의 꿈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야 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미국 증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관세협상 타결을 자화자찬하더니 이제는 ‘뜬금없이’ 개미투자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성 지지층에 갇혀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쫓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국민청원’. 국회 전자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지난달 31일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3.88%(126.03포인트) 떨어진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도 4.03%(32.45포인트) 내린 772.79에 거래를 마쳤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