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3년만에 직제 등 개선 나선다

입법예고 등 거쳐 월말까지 개정 절차 완료
행안부 “경찰의 중립성·민주적 통제 강화”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4~11일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22년 8월 행안부에 설치했다.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맡았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의 비판이 많았다.

특히 당시 야권은 "인사권으로 경찰조직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과거 내무부 산하에 치안본부를 두고, 경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활용했던 권위주의 시대로 후퇴했다는 비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경찰국 폐지를 내걸었고, 당선 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실에 경찰국 폐지를 신속과제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세종=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

행정자치부 세종청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