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폐지되는 경찰국…행안부, 8월 말까지 직제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24.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의 고위직 인사권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출범 당시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일반 또는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