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한미정상회담 이후 결론낼 듯

정부가 구글에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오는 8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합니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로 60일 연장한 바 있는데,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지에 따라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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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