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국힘 ‘필리버스터’에 민주 ‘살라미’ 맞불… 8월 국회 ‘폭풍전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왼쪽 첫번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버스터 무용론에 대한 지적을 잘 알고 있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하겠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가 3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처리한 뒤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을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지요.

국민의힘은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법’으로, 다른 법안은 ‘기업 죽이기’ 법안으로 각각 규정하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은 개별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개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이른바 ‘살라미’ 전략에 따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野 본회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與 살라미식 순차 처리… 대립 상황 심화될듯
정청래 “추석전 檢·언론·사법개혁 매듭”… 송언석 “입법폭주, 시민만 피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2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대표직 수락연설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기 때문에 4일 상정된 쟁점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5일 종료시킨 뒤 표결하면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나머지 법안은 8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민주당의 살라미식 법안 처리는 8월 국회로 이어질 전망인데요.

정청래 민주당 신임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약속드린 대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속도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 대거 제출된 ‘국민의힘 때리기’ 법안도 여야 대치를 격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요.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검찰·언론·사법 개혁의 추석(10월 6일) 전 완료와 함께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야간 대치와 충돌은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

정용석 기자 kudlj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