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 하나”…‘세제개편 반대’ 청원 9만 육박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하향 반대
“대주주 회피 위해 팔면 그만…국장 장투 문화 지켜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주식 양도소득제 과세 대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9만명에 육박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 갈무리)

3일 오전 10시 55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8만 7800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에 게재돼 하루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5만명 기준을 넘기면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청원인은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라며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며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 7억원, 8억원부터 미리 팔아버린다”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국장에서 장기투자하는 문화를 지켜달라”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