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대통령 “벌떼 입찰·로또 분양 횡행…공공개발 이익 환수 방법 찾아야”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 공개
李 “택지공급 시스템 근본적으로 바꿔야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은 집값 폭등 원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1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개발 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보라”며 택지 공급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서조차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이 횡행하며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정책실과 국토교통부에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6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토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일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 짓는 건 LH가 직접 하고 건설사에는 건축 도급만 주는 건 안 되느냐”고 물었다.

당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건설사들이 직접 택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LH에서 공공택지를 조성한 다음에 일부는 직접 짓고, 일부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에 나섰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며 “벌떼 입찰을 시키고 로또 분양 등이 문제가 많은데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라며 “공공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처럼 CDO·CIO 두자”…AI 산업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김호영기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민간기업에서 최고데이터책임자(CDO)나 최고정보책임자(CIO)를 두는 것처럼 정부에서도 AI 정책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취지다.

행정체계에서도 AI를 접목해야 한다는 대목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AI 산업을 육성하는 길”이라며 “민간기업이 CDO·CIO를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 최대한 빨리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짜뉴스에는 칼을 빼 들었다. 유튜버나 유사언론에서 가짜뉴스가 만연한 현실을 꼬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적 배상”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외교부를 향해서는 베트남전 사과 필요성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일본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가 베트남에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냐”고 말했다.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베트남 국적자를 더 많이 받아주는 것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