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뽀개기] 세제개편안, 기업 ‘감세’도…눈여겨볼 세제혜택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 3년차 2000만원까지 공제 확대
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세제 지원 강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세제개편안에는 대기업 대상 법인세 인상 등 '증세' 조치도 있지만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중소·중견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도 담겼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고용을 많이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세제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용이 감소하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받은 세제혜택까지 추징된다.

이처럼 '사후 추징' 방식이 개편돼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바뀐다.

예컨대,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다.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늘어난다.

또, 고용 인원이 줄어도 감소된 인원에만 공제를 중단하고 유지 인원에는 기존 혜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는 고용 감소 시 일괄적으로 추징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기업의 장기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세액공제 대상인 상시근로자 기준도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실제 근로 기간'으로 전환된다.

특히, 중견기업은 고용 인원 5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 늘린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해 기업들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과 지방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유턴기업 세제지원 제도는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축소한 후 국내로 돌아오면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해외 사업장을 양도·폐쇄하는 '완전복귀' 시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우선 국내로 돌아와도 이런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부분 복귀'하는 기업은 복귀 전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다.이번 개편으로 해외 사업장 축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 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해외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이 밖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받는데 이 제도가 연장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구미와 김해, 전주 등 일부 중소도시에는 '100% 감면' 기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이던 지방경제산업특구 세제지원 기한도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