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 포함될까?

오는 7일 열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7일 열릴 예정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의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범죄의 내용과 형기, 수형 생활 태도 등을 기준으로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를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조국 전 대표를 면회한 이후에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조국 사면을 통해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고, 박지원 의원도 1일 "조국혁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했냐"면서 "사면 복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국 전 대표 사면 논의에 조심스런 분위깁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한 검토를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안정적이지만, 정권 초기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데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논란이 확산할 경우, '민생 사면'이라는 광복절 특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는 이르면 오는 12일 열릴 국무회의 이후에 정확한 대상자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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