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결정 또 유보될 듯…한미 정상회담 후 결론

8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기존 처리 기한 이달 11일까지
현재까지는 신중론 우세

구글이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허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조선DB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한 차례 더 유보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지리정보원 등에 따르면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이달 8일 회의를 열어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는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정보의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앞서 구글은 올해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이를 불허했다.

협의체는 지난 5월 회의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8월 11일까지로 60일 연장했다.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정부는 이번 주 열릴 회의에서 처리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정상회담 전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면 회담에 올라갈 다른 의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은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은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한미 관세 협상 논의에서는 제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타결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이번에는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안보 등의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의 논의 내용 이후 고정밀 지도 반출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구글에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은 ‘신중론’이 우세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가 있기에 (지도 반출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도 반출 허용을 위해서는 구글이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blur·가림)·위장·저해상도 처리하고 ▲좌표를 삭제하며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라는 3가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글은 아직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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