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초과사망 책임은 어디에…환자들 '전공의 특례 반대' 거세

의·정,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논의
입영 연기 등 군 문제 조치 여부 관건
의료공백 2~7월 초과사망 3136명 추산

1일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집단 사직으로 환자에 피해를 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례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국민 피해가 실제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사직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제공하면 국민적 박탈감이 커지고 의료계 집단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한성존(왼쪽 두 번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정부가 1년 6개월 동안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례를 제공할지 관심이 모인다. 환자들과 시민단체는 전공의 사직에 책임을 묻지 않고 입영 연기 등 특례를 제공하면 국민적 박탈감이 커지고 의료계 집단행동도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룍계와 제2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지원 자격과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수련협의체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다.

2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모집 지원 자격과 대전협에서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혜 논란이 일수 있는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수련 연속성 관련 여러 의견을 줬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2차 회의 후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 입영 연기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자발적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입영 문제 등에 특례를 주면 집단사직으로 죽은 환자들은 어떻게 하는가"라며 "군대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민감한 문제이며 환자 곁은 지킨 전공의들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 새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와 의대생 특혜는 추진하면서 환자들이 요구한 피해 구제와 집단행동 재발방지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시기 초기인 지난해 2∼7월 전국 의료기관에서 초과 사망 환자는 3136명이었다. 초과 사망은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은 수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이새롬 기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분명히 피해를 본 환자들이 있다"며 "사직 전공의들은 먼저 조건 없이 복귀하고 이후 수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복귀하기도 전에 전공의 요구사안을 들어주면 환자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집단행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집단행동을 막을 수 있는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등 재발방지책 강구라고 덧붙였다. 전공의들은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집단적으로 수련병원과 환자 곁을 떠났다.

시민단체도 정부가 집단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에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하거나 특례를 제공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 특혜 요구를 수용하면 의사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것이고 국민을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며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환자단체에 사과했는데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입영 연기 등 특혜는 국민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은 2일 기준 8만5000명을 넘어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동의인 5만명을 충족했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한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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