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규제에 '그림의 떡' 미리내집…신혼부부 문턱 높아져

전세금 4억 이하 물량 10.5%뿐
서울시, 대출 기준 상향 국토부 요청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를 위한 자금 조달도 한층 어려워졌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로 정책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를 위한 자금 조달도 한층 어려워졌다. 저출생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11~12일 서울 전역 6개 단지에서 제5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마곡, 신천, 청담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지역의 485세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SHift)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시 대표 저출생 대응 사업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은 물론,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이 최대 20년까지 연장된다.

문제는 이번 공급 물량 중 전세금 4억 원 미만 주택은 동작구 상도동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형이 유일해, 51가구(전체의 10.5%)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6·27 대출 규제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한 주택 수가 더욱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기준 전용면적 84㎡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 31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미리내집' 롯데캐슬 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한도 감소로 신혼부부들의 자금 마련도 어려워졌다. 예컨대 이번 공급 물량 중 대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매물인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44㎡형은 전세금 3억 3228만 원이다. 대출 한도인 2억 5000만 원을 전액 활용하더라도 약 8228만 원은 시중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마련해야 입주가 가능한 셈이다. 초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경우 자력으로 해결하거나, 은행 고금리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제외하면 이번 공급 물량 중 전세금 4억 원 미만 주택은 단 한 건도 없다.

단지별로는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17단지가 59㎡형 (4억 9374만 원), 84㎡형(5억 9514만 원) 등이 총 196가구로 가장 많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에서는 43㎡형이 5억 2806만 원, 59㎡형이 7억 4958만 원으로 형성됐다.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은 49㎡형 15가구가 포함됐으며, 전세금은 7억 7298만 원으로 이번 공급 중 최고가다. 5차 미리내집 물량 중 약 89%가 4억 원을 초과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기준을 현행 4억 원에서 최소 6억 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또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를 위해 이달 중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연계형 매입임대주택 100가구 이상을 신규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부터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며 "대출 한도 및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 건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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