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우려 과장” 미 정부 보고서, 비주류 과학자들이 4개월 만에 뚝딱

트럼프 정부 ‘위해성 평가’ 폐기 근거…동료심사도 안 거쳐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평가’를 폐기하기로 하면서 150쪽에 이르는 근거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인다. 미국 환경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 대해 “기후변화 회의론 웹사이트로 챗봇 훈련을 시킨 결과”나 다름없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언론 시엔엔(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평가’ 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발표한 보고서는 5명의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비주류 과학자들이 4개월 만에 작성한 것으로 동료심사(피어리뷰)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지난달 29일 “자동차 제조업체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지난 16년 동안 지속된 불확실성을 종식하려 한다”며 2009년 발표한 ‘위해성 평가’를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를 포함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 산업을 규제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젤딘 청장은 위해성 평가 폐기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철폐”라고 상찬했으나,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축소하거나 폐지한 기후 관련 규제 가운데 가장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 폐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DOE)가 발표한 151쪽짜리 보고서가 전문가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기후 문제에 대한 각종 허위 정보가 담겼다는 이유다. 이 보고서는 “2009년 당시 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비관적이며 이산화탄소의 순기능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기후변화는 도전이긴 하지만 재앙은 아니다”라며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의 신뢰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기후학자 마이클 맨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과학·지속가능성·미디어연구센터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보고서는 마치 화석연료 산업이 지원하는 상위 10개 기후변화 회의론 누리집으로 챗봇을 훈련한 결과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앤드류 데슬러 텍사스 기상이변센터 소장도 “이들의 목표는 증거를 공평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이번 보고서는 과학의 기본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보”라고 평가했다.

오는 9월15일까지 진행될 여론 수렴 절차가 끝나면 트럼프 행정부는 올가을부터 위해성 판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온실가스와 관련한 기후변화 대응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