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관세협상 타결 자위할 만 한 결과인가

한미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조선업을 기대감을 표하지만 품목별 관세 50%를 적용받는 포항 등 철강업계는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연합뉴스.

온 국민들이 마을을 졸여왔던 한·미관세협상의 결과가 당초 예정 보다 하루 앞당겨 타결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우리 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고 착잡하다. 그러나 이 협상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는 결과에 대해 자랑스러운 듯한 표정과 함께 그동안 많은 국내외의 반대여론에도 노란봉투법 등의 처리를 기다렸다는 듯 국회 법사위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결과는 미국측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우리측의 발표에서 일부 차이가 있고 트럼프가 2주 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추가타결을 언급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보다 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의 최종 결과에서 관세협상 외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방위비 부담의 미국측 요구가 어느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측의 총체적 부담이 어느 수준에 이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우리정부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하나 일본은 물론 유럽연합(EU)과의 합의 수준에 비해 우리측이 훨씬 과중하고 불리한 입장이란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중평이다.
한·미 관세협정의 결과는 지금까지 한국을 세계5위의 수출국으로 만들어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 측에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다. 여기에 미국경제를 지원하는 펀드 조성부담마저 크게 지워졌고 이와 함께 새롭게 타결을 강조하는 방위비 문제에서 기존부담의 9배나 더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미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던 우리 상품이 평균 15% 관세로 거래되면서 이전에 일본과 유럽 등의 경쟁 상대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들이 없어지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불리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에 50% 가깝게 수출하는 자동차시장이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것 같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50%의 고관세를 물어야 하는 철강업체들은 미국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질 위기를 맞았고 이밖에도 반도체, 의약품, K뷰티제품을 비롯 불닭볶음면 등 K식품 등도 가격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관세문제에 더해 엄청난 미국지원 펀드조성의 부담이 우리 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일본에 비해 실질적으로 과중하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짐이 될 전망이다. 펀드 규모가 과중해서 국내서 자금조성하는 문제도 쉽지않겠지만 미국측이 이 펀드를 투자결정하는 권한과 함께 이익금 90%를 미국측이 가져간다는 조건은 말이 펀드지원이지 사실상 미국측에 상당한 현금지원을 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인 것이다.
상품과 용역거래에서 과중한 관세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된데다 펀드자금조성과 그에 따른 형편없는 이익금 배분 조건 등으로 한·미간의 관세협상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시련과 도전이 되고 있다. 우리는 남은 협상에서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야겠지만 타결된 협상조건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밖에 다른 길은 없을 것같다. 이런 협상결과를 놓고 정부가 국민들의 격정과는 괴리가 있는 홍보를 하거나 자랑하는 일은 정부와 기업이 새로운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