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대주주 기준 상향’ 반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오가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날 정부 발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진성준 의장은 2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과 관련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한다”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 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원 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며 기준을 10억에서 50억으로 되돌렸지만,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다”며 “대주주 기준 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훼손한 세입 기반을 복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발표 직후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동의 수는 7만 5000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