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률 90%…부정유통 단속 강화

지급 11일 만에 성과 거뒀으나 ‘카드깡’ 등 9건 적발 및 특별수사 착수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시작 11일 만에 집행률 90%를 넘어서며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현금화 시도 등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당국이 고강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집계된 부정사용 의심 사례는 총 9건이다. 지역별로는 광산구 6건, 서구 2건, 남구 1건 등이 확인됐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가맹점 제외 대상인 업소가 다른 매장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결제하거나, 매장 안 임대사업자 단말기로 편법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온라인상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불카드를 저렴하게 판다는 글이나 현금을 받고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게시물이 등장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배달 음식에 대해 고의로 문제를 제기한 뒤 현금 환불을 요구받는 등 피해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제재부가금을 물리고 향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맹점 수시 점검과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 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오는 11월 30일까지 특별수사를 전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카드깡과 허위매출 생성, 직거래를 빙자한 사기 및 타인 양도 행위 등이다.

/김수경 기자 sk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