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공범 혐의 적용 가닥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한 경우 적용된다.

특검팀은 앞서 열린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각각 평시와 전시 상황에서 계엄 선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 장관은 군을,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도 계엄 선포 절차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윤석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했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불러 한 전 총리의 행적과 동선을 확인하는 등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불러 제기된 혐의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