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그래서 ‘초보’.. 시장이 놀이터냐?” 한동훈 직격, 갈라진 민주당 ‘10억 과세’
김병기 ‘재검토’ 하루 만에 정면 충돌.. 한동훈 “피해는 국민 몫” 직격
국내 증시가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흔들린 날,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 같은 당의 정책위의장이 “주식시장, 무너지지 않는다”며 전혀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긴커녕, 혼란을 더 키운 셈이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습니다.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결국 그 대가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하게 받아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말이 오갑니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반응했고 그 말들의 책임은, 아직도 공중에 떠 있습니다.
■ 엇갈린 민주당 핵심.. 정책조율, 도대체 어디서?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여당 내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다음 날(1일) “당내 특위 중심으로 상향 검토 가능성을 논의해 보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코스피가 3.88% 급락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인 2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그럴 필요 없다”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100억에서 25억으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도 10억까지 낮췄지만 주가에 별 영향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0억으로 되돌렸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지 않았느냐”는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지도부에서 나온 정반대의 발언은 시장에도, 국민에게도 혼란만 안겼습니다.
■ “여긴 초보 연습장이 아니다”.. 한동훈 전 대표 공개 저격
이날,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성준 의장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는 초보자 연습장이 아니다.” 서두부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싸우는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시장”이라며 “이대로 가면 투자자들이 보복당하는 셈”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과세 기준 환원, 노란봉투법까지. 그 모든 정책들이 진영만 보고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이번 증시 급락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존재가 보내는 경고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정치 논리에 갇힌 정당이, 설명 없이 움직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풀이했습니다.
■ “설명 없는 정책, 그 자체가 리스크”
정부는 세입 기반 복원을 위해 ‘10억 기준’ 환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진성준 의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세제 질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논리보다 신호에 반응합니다.
당정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가운데, ‘정책을 누가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이번처럼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내부 발언만 따로 노는 상황은, 그 자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정책 방향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최소한 일관된 설명은 있어야 신뢰가 유지됩니다.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를 더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 “주식 안 해봤다”보다 더 위험한 건.. 말을 너무 쉽게 내뱉는 것
정책 책임자가 “주가는 안 떨어진다”고 단정하는 순간, 시장은 그 말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증시는 과거 선례보다도, 다가오는 불안감과 기대 사이의 온도차로 움직이는 생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의 엇갈린 메시지는 ‘예측 실패’가 아니라, 신호 실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하지 않아도 정책을 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언어를 모른 채 말을 꺼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결국, 책임질 수 없는 실수를 ‘공식화’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증시는 단순 하락장이 아닙니다.
정치권이 만든 설명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한 즉각적 반응이고, 그 리스크의 진원지가 ‘말’이라는 사실이 더 큰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건, 정책이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정치가 시장을 끌고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억누를 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아무 설명 없이 정책만 흘러나오면, 시장은 가만있지 않습니다.
정책이 아니라, 그 정책을 말한 사람을 향해 직접 반응합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괜찮다는 식은 안 통한다. 지금은 증시 맥을 짚고 조율해야 할 때”라며, “사람들은 정책 자체보다, 그걸 누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을 꺼내는 방식 자체가 평가 기준이 되는 시점”이라면서, “정책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설명하려는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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