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공개 반기… "주식시장 안 무너져"

원내대표 '기준 상향 검토' 시사에
진성준 공개반기... 논의 난항 예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당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는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는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내 이견으로 대주주 기준 논의는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진 의장은 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주주 기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남겼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여파로 1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3.88% 폭락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날 민주당 전국당원대회가 열리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재진에게 "저는 그것(전날 김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세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남긴 것처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는 않으면서도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