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없이 끝난 미·일 관세합의…“日 내 불확실성 고조”

농업·무기 등 핵심 분야 양측 해석 엇갈려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에도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으면서 일본 내에서 양국 간 해석차 등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일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말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한 이후 공동 문서를 만들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 협상단을 이끈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전날 TV 프로그램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성격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래하려 할 것”이라며 문서를 만들려고 하면 이를 빌미로 추가로 일본에 무언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정부 내에는 문서 작성에 매달리다 보면 자칫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가 늦게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또 다른 나라인 필리핀, 베트남이 별도 합의문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일본이 문서 작성에 미련을 두지 않는 이유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에 대한 양국 발표를 보면 아전인수 격으로 서로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 향후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4조원) 투자에 대해 융자가 아닌 출자라고 보고 있으나, 일본은 투자액 가운데 1∼2%만 출자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농업, 무기 관련 교역에서도 양측 설명은 다른 대목이 있다. 미국의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