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칼끝, 한 前총리 겨눈다

이 행안 전 장관 구속 뒤 국무위원 수사 급물살
비상계엄 회의 참석 장관 소환 이어질지 관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동조 및 방조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실행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하면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 등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의 연쇄 소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법원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받아들인 데 주목하고 있다. 주요 국무위원들의 행위 판단에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서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실행에 옮긴 내란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언론사 단전 등을 실행할 목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연락했고,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채 내란 실행에 가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무회의 서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아 간사인 행안부 의정관이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봤다. 결국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등 법령에 위배된 국무회의가 진행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 다음으로 한 전 총리를 대상으로 내란 실행의 책임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보좌와 행정 각부 지휘자로서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만든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는 데 동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국무총리실 간부회의 등에서 위법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에 이어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장관들에 대한 연쇄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혐의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였다. 다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관들에 대해서는 처분을 결정하지 못한 채 특검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있었던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수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신용 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