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만에 6만6천 명 돌파…‘어느 바보가 국장하나?’ 청원 동의 쇄도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마감 시황이 나오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사진/뉴스1)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하루 만에 국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제(7월 31일) 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오늘(2일) 오전 9시 기준 6만 615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식 접수돼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미 어제 오후 7시쯤 5만 명 요건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장과 국장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어제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