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바보가 국장하겠나"…개미들 분노의 국민청원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여권 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31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일 오전 8시 기준 6만 5337명의 동의를 받아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 작성자는 "코스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청원한다"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한국 주식)을 하느냐?"며 "제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부자 감세'를 없애기 위해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 때문에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고 있고, 이로 인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하락한 3119.41로 마감했다.

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