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방위 안보 압박 시동…정상회담 난제 되나

<앵커>

이번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핵심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의 안보 전략으로 볼 때,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타이완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으로 확대하고, 병력을 일부 재배치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압박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F-16 전투기입니다.

주일미군의 미사와 기지에서 레이더 개조 등으로 생존 능력과 무기의 정확도를 업그레이드한 뒤, 지난 6월 오산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은 4세대 F-16 전투기가 5세대급으로 탈바꿈했다고 홍보했습니다.

남북이 뒤집어진 동아시아 지도를 제작하는 등 우리나라를 중국 견제를 위한 '불침 항공모함'으로 묘사하기도 했던 주한미군이 '한국이란 항공모함'의 함재기 전력이 강화됐다고 보란 듯이 알린 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의제로 다뤄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 견제'가 핵심입니다.

중국에 맞닿은 서해안에 있는 주한미군의 오산, 군산 공군기지는 한미의 조밀한 방공망 아래에서 안전하게 전투기를 발진시키고, 공중 급유 없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군의 해외 기지로 꼽힙니다.

대북한 전력으로 분류되던 이런 기지들에 대중국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 등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카드'를 앞세워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의 무리한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대중) 전략적 억제를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야말로 가장 최적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가치를 충분히 미국에 어필하면서 (협상해야 합니다.)]

대중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 동참을 원하는 미국에, 동맹국으로서 적절히 호응하면서 중국과의 긴장도 최소화하는 전략적 균형점을 찾는 난제가 정상회담 앞에 놓인 셈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