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3대축' 신병확보 내란 특검…계엄 방해·외환 전방위 수사

김용현·윤석열 이어 충암파 이상민 구속…한덕수 소환 예고
김상욱 소환조사 등 국무회의 재조명…드론사 인물 소환 외환 혐의 다지기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대문 앞에 명패가 걸려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국무회의는 물론 계엄 방해 국회 의결, 외환 등 각종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모습이다.

당장 이 전 장관은 물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소환 조사를 예고했고 국회의원, 드론작전사령부 전현직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고삐를 당기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 전 장관 측 변호인과 협의를 거쳐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불법 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장관은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이로써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충암파'(충암고 출신)이자 비상계엄 3대 축이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인정한 만큼 향후 관심은 내란 공범, 위증 의혹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2일 14시간가량의 장시간 조사에 이어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주거지와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 자료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를 하는 상황으로 조사 경과를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한 전 총리 추가 소환을 암시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추가 조사 후 곧바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 특검 관련 및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에서 보낸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특검팀은 최근 비상계엄 해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 시기와 방식을 조율 중이다. 앞서 지난달 15일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소환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전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추가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가장 중요한 건 진상을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유효한지 수사 논리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기획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조사를 통해 "지난해 6월 합동참모본부(합참)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는 드론사가 같은 해 10월, 작전 이전에 공식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고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이른바 '패싱' 의혹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20일 참고인 조사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가 합참을 건너뛰고 대통령실과 직통으로 작전을 논의했다는 의혹과 정상적인 보고 체계가 작동했다는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의장 외에도 다수 군 관계자를 비공개로 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기획과 실행 과정을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31일 이보형 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드론사 내 작전 설계, 작전 보고 체계 등을 확인했다. 지난달 30일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을 소환해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띄웠다는 의혹 조사도 나섰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