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로 정밀화된 ‘권위·성장’의 허상
‘개혁개방’ 새 시대 열렸지만 권력의 재편 평가
1989년 톈안먼광장의 대규모 민주화 시위부터
1997년 홍콩 반환·2001년 WTO 가입까지
외형적 개방 강화 불구 정치적 자유 철저히 차단
‘中 정말 변했나, 변한 척하고 있는가’ 궤적 좇아
마오 이후의 중국·성장과 통제, 초강대국 중국의 역설/ 프랑크 디쾨터/ 고기탁 옮김/ 열린책들/ 3만3000원


1989년 톈안먼광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화 시위는 정치개혁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시민과 학생 수십만 명이 모여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을 요구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반혁명 폭동’으로 규정했고 인민해방군은 수도를 무장 점령했다.

중국의 고성장은 부채 위에 세워졌다. 국영 은행은 적자를 감춘 채 대출을 이어갔고,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로 재정을 메우며 버블을 조장했다. 통계는 조작됐고, 투자와 소비는 불균형하게 팽창했다. 무엇보다 시장에는 실질적 소유권도, 독립적 사법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은 정말 변했는가, 아니면 변한 척하고 있는가. 책은 단지 경제성장의 궤적을 좇는 연대기가 아니다. 그 이면에 도사린 권력의 재편, 감시의 정교화, ‘개혁’이라는 수사의 역사를 고발한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속 독단적 행보, 서구의 간섭을 향한 적대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체계를 갖춘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궁극적으로 공산당의 목표는 민주주의 진영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저항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의 유산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체제를 변형시켜 왔다. 외형적 개방은 내부 억압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었고, 시장은 자유가 아닌 통제를 위한 장치로 기능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권력은 더욱 집중되었고 정치적 자유는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 저자는 묻는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중국은 과연 ‘진짜’인가, 정치가 경제를 이끄는가, 경제가 정치를 좌우하는가.
김신성 선임기자 sskim6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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