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엔 남아돌던 전기차 보조금, 올해는 속속 소진

광주광역시·의정부·부천 등 중단

전국 전기차 보조금이 7월 말까지 70% 넘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보조금이 다 떨어졌다. 작년에는 전기차 화재로 수요가 줄었으나 올해는 기저 효과에 신차 효과가 더해져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

2일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전국 159개 지자체가 지난 1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전기차는 6만9646대로 집계됐다. 민간 물량으로 공고한 9만5683대 중 72.8% 수준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는데, 지자체가 국비까지 함께 지급한다.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계약 후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된다. 올해는 8500만원 미만 차량이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국비로는 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580만원, 지방비는 최대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 Y./테슬라 제공

광주광역시와 경기 의정부·부천시·평택시 등은 예산 소진으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 대전광역시와 경기 안산시, 강원 원주시 등은 남은 물량이 100대 안팎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민원 전화 폭주로 업무 처리가 매우 지연되고 있다. 처리 독촉 전화는 가능한 자제 부탁드린다”는 공지까지 내걸었다.

이는 1년 전 분위기와는 정반대다. 지난해 전국 전기차 보조금 소진율은 65.4%(국비 기준)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 남은 지자체도 있었다. 2023년 소진율은 74.3%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작년엔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 구매가 주춤했고, 이를 고려해 올해 예산은 적게 편성했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구매 수요가 늘면서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23년 1조9180억원(국비 기준)에서 작년 1조7340억원, 올해 1조5057억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데 전기차 수요는 증가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차 판매량은 9만3569대로 전년 동기(6만5557대) 대비 42.7% 늘었다. 전체 신차 판매량의 11.1%다.

이는 신차 효과 덕으로 풀이된다. 상반기에 새로 등록된 신차 9종 중 5종이 전기차였다. 기아 EV3는 올해 상반기에만 1만2299대 판매되며 전기차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테슬라가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부분 변경)로 내놓은 모델 Y도 상반기에 1만5432대 팔리면서 1년 전보다 53.7% 증가했다.

보조금 예산이 떨어진 지자체는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연초 보조금 지급 가능 규모를 5013대로 공고했지만, 지난달 5383대로 늘렸다. 울산시는 곧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비가 아직 좀 남아있는데 국비가 없는 상황이라 국비를 추가로 받아낼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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