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하지 않는 '동맹 현대화' 가능할까

韓美 동맹 현대화 논의 공식화

한미동맹 한반도→인도태평양 확대…'동맹현대화' 논의
"특정국 염두에 둔 논의 아니다"라지만…中은 의구심
"동맹 현대화 흐름 같이 하면서 中에 적절 스탠스 취해야"

한국과 미국 간 '동맹 현대화' 논의가 공식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맹 현대화가 중국을 견제하는 함의를 품는 탓에 그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왔지만, 최근 한미 국방장관 통화부터 외교장관 회담까지 연이어 의제가 거론되면서 한미간 테이블에 올랐음이 명확해졌다. 70년 한미동맹의 변화를 함께 논의하면서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70년 한미동맹 '현대화' 공식 논의 테이블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조현 외교부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논의했다. 외교부는 "변화하는 역내 환경 및 경제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 해 나가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이뤄진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첫 공조통화에서도 "한미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동맹 현대화가 언급됐다.

동맹 현대화란 한미 양국이 변화하는 역내 상황에 맞춰 동맹을 다듬는 작업으로, 대북 억제력 유지에 중점을 뒀던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개념을 담고 있다. 국방비 증액은 물론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이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수면 위로 올라온 동맹 현대화 논의는 '미래 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명칭과 함께 공식화하고 있다.

"특정 국가 염두에 둔 논의 아냐"…中의구심 여전

미국이 동맹 현대화를 모색하는 배경엔 중국 견제가 있음이 명확하지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에 발맞추기 힘든 딜레마가 있다.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는 특정 국가나 제3자를 염두에 두고 논의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중국의 의구심은 지워지지 않는 모양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조현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중한 관계는 어떤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역시 한미간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련해 견제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고민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결과물서도 읽힌다. 미국 국무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표현하며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동맹 발맞추면서도 한중관계 고려 딜레마

이런 가운데 정부 고위당국자는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미국의 요구에 일정정도 호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발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결국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과 공조해 동맹의 성격 변화를 함께 논의하면서도 노골적인 중국 겨냥의 모습을 피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 셈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어느 선의 합의까지 동맹국에 요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정도의 문제"라며 "기본적으로는 동맹 현대화라는 큰 흐름에 같이 가면서 중국을 고려하는 적절한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이슈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과 적대할 생각은 없지만 미국과 동맹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은 가능하지만 군사안보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열병식에 참석한 것과 같은 헛된 메시지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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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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