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역할 변화' 본격 논의 한다

미국,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우린 '전략적 자율성' 두고 협상
외교·국방 2+2 협의 통해 디테일 조율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조현 장관은 취임 후 첫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 제공

8월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논의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당초 관세 협상과 동맹 문제를 묶어서 '통상·안보 패키지' 협의로 접근하려던 우리 정부의 전략은 미국이 경제 중심 협상에 나서면서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미국이 주장하는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주로 주장해 온 '주한미군 역할 변화' 논의가 양국 사이에 진행 중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한다는 것"이라며 의미 부여를 경계했다. 하지만 이는 양국 안보 협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이뤄졌음을 언급한 것으로,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사안이 핵심 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도 이날 조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회담에서 "전략적 중요성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인도·태평양 권역으로 넓히고, 한국이 국방비 증액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 방어에 기여를 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북한 대응에 집중했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길 원한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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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본격 테이블 위로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비공개 만남에서 진행됐던 한미 동맹화 현대화 협의를 공개 단계로 끌어올리고, 구체적인 협상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양국 정상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협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미국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조합해서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역할 조정은 한국의 국방비 인상 문제로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 비중까지 국방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실제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국방비를 5%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도 현재 GDP의 2.3% 수준인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구·개발(R&D)이라든가 조선 협력에 대해 계산을 달리하면 합계 금액이 크게도, 적게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의 조선 협력, 함정 수리 비용 등도 넓은 의미의 국방비 지출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협상은 정상회담 이후 한미 외교·국방 2+2 당국자 협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의체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때처럼 공식 협상채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안보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외교·국방 당국 간 2+2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걸 용인하더라도, 한국군은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식통은 "한국군은 자체적 (대북)방어 역할에 집중할 것이고, 미국도 한국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군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협의는 점진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