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수,부군수 ′직무유기 혐의′ 고발

박종웅 2025. 8. 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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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최근 산청지역의 폭우와 산사태 등
대규모 인명피해와 관련해
산청군수와 부군수가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됐습니다.

거창군에 사는 한 주민이
대통령 허위 보고 등 뉴스를 보다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의 집에서 37km나 떨어진
산청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박종웅 기자
◀ 리포트 ▶
지난달 21일, 폭우와 산사태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산사태 원인을 산림청장에게 물었습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가 어렵네요?"
◀ SYNC ▶임상섭 산림청장
"시우량 30mm하고 누적강우량 100mm 이상이면
어디에서 (산사태)나고 안나고를 따지기
어렵습니다"

임상섭 산림청장의 답변이 끝나자,
옆에 있던 이승화 산청군수가
산사태 원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 SYNC ▶이승화 산청군수(지난달 21일)
"지금 우리 산청은 산이 80%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현장에서
재난예방과 대응을 진두지휘하는 자치단체장이 ′산이 많아 산사태가 많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이어진 부군수의 대통령 앞 피해상황 브리핑.

◀ SYNC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1일)
시천면이 화재도 발생했던 지역이고
◀ SYNC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네. 산불발생지역입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
근데 피해가 없어요?
◀ SYNC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 SYNC ▶이재명 대통령
산불발생지역에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보통 얘기하잖습니까? 실제는 아니었군요?
◀ SYNC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
(네,결과적으로 보면 (산청)읍쪽에...)

지난 봄 산불피해지역에 피해가 없다는 식의
발언에 시천면 주민들은 즉각 분노했습니다.

◀ INT ▶산청군 시천면 주민(음성변조, 지난달 22일)
"산불의 영향이라고 봅니다.내려가서 보면
돌무더기도 되게 많아요. 여기서 산사태가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창에 사는 72살 한개석 씨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뉴스를 보다 참을 수가
없었다며 자신이 사는 곳에서 37km,
차로 1시간이나 떨어진 산청경찰서로 달려가
산청군수와 부군수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산청지역 대규모 피해와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허위보고와 ′대피 문자′ 지연, 산림청의 사전대피 권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건 공직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INT ▶한개석 / 거창군 마리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일찍 되었더라면 인명 피해는 100%까지 줄일 수 있었던 거
아니었겠는가. 긴급 대피를 시켰더라면"

한 씨는 이번 고발을 통해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INT ▶한개석 / 거창군 마리면
"무사 안일이 최고다.그러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한편 산청경찰서는 5급 이상 공무원 관련
사건의 경우 전국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는 내부 수사지침에 따라
산청군수와 부군수 고발사건을
경남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MBC NEWS 박종웅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