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상정·무제한 토론 맞대응…처리 전망은?

이예린 2025. 8.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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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7월 임시 국회 내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로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입니다.

그 직후 상정될 쟁점 법안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부당성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서 강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무제한 토론은 시작 24시간 뒤 표결로 끝낼 수 있고, 그 이후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 종료는 5일,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은 모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순위로 올린 법안 한 건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선 방송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상정될 가능성이 큰데, 여당 지도부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어제 : "(상정) 순위는 우리 지도부 협상전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협상 여부에 따라서…."]

양당은 의원들에게 대기령을 내리고, 4일과 5일 조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미뤄진 쟁점 법안들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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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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