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등 쟁점법안 법사위 통과…여 “개혁입법” 야 “입법 폭주”

[앵커]

이른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더 세진' 2차 상법 개정안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인데,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면 반발했지만 민주당 등은 개혁입법이라며 표결 처리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국회 법사위.

하지만, 이른바 쟁점법안들이 상정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임직원과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의 방송 3법.

민주당은 법안 상정 15분 만에 토론 종결을 요청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필리버스터까지 발동됐던 이런 법안이기 때문에 숙의는 충분히…."]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추가 토론을 요구했지만.

[신동욱/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토론 종결을 왜 합니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안건을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있어요?"]

[이춘석/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일명 '노란봉투법'도 여야 공방 속에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30명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그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모든 투자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또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또 이렇게 또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박지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상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또는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폭락합니까?"]

이들 법안을 '민생개혁'으로 규정하며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과 '입법 폭주'라고 맞선 국민의힘은 대치는 이제 본회의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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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