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시의원 형 업체... 홍보물 수의계약

JTV 8뉴스 - 정치·행정

김제시가 김제시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와 200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김제시의원이 관련된 경우는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의원의 형이 운영하는
홍보물 업체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김제시청사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한 홍보물 업체

이 업체는 지난해 김제시와
1,8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 홍보 물품 구매계약이었습니다.

김제시보건소도 지난 2023년 이곳에
1천 9백만 원 규모인 치매극복 걷기 행사의
홍보물 제작 용역을 맡겼습니다. //

이 업체는 전수관 김제시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업체는
김제시와 6건에 1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이번에도 시의원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김제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의원들하고 형제 관계인가, 친구 사이인가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요. ]

수의계약이 이뤄진 당시,
전수관 의원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를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도시위원회와
행정경제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10년 전부터
형과 운영을 하다 2022년 시의원에
당선된 뒤 사업자에서 물러나 운영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 전수관 / 김제시의원 :
의원 되기 전까지는 이제 형이랑 같이 사업을 했어요.(당선되고) 운영하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뭐 하는지 ]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시의원의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하승수 / 변호사 :
형제자매 업체와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의심받게 되는 ]

시의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반복된 수의계약이 계약 체계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그때마다 지방의원과 공무원들은
"나는 몰랐다" 는 식으로 빠져나가지만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법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집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