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급락에 '대주주 기준' 재검토 시사…세제 개편안 발표 하루 만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여당은 1일 코스피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급락하자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5000특위와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 하루 뒤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마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안 후퇴 등 정책 관련 실망감이 유입됐다"며 아울러 "전날 한미협상이 타결됐으나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 수준에서 서프라이즈가 되기에는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오늘 한국 시장의 약세는 세제 개편안이 주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재강화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투자자들의 실망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세제 개편안과 지수 하락 간 직접적 연관성에는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코스피 등락이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스피 급락에 어떤 식의 선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석이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