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폭락'에 놀란 여당…"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與내부서도 "성급한 규제" 반발
김병기 "투자자 불신 해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안감에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에서도 증시 활성화에 역행하는 증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보유 주식 시가)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면 세율이 22~27.5%에 달하는 주식 양도세(지방소득세 포함)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마다 ‘큰손’의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고액 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인 ‘코스피지수 5000 달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 가격(14억원)을 밑도는 1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냐”며 “규제 정책을 성급하게 꺼내 들어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수 효과도 별로 없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구태여 낮출 이유가 뭔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공허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배당소득에 20~35%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는 최근 제가 발의한 분리과세 최고세율(25%)에 비해 상당히 높다”며 “더욱 과감한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 적용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주식재벌 감세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에게 공정한 세제 개편으로 조세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양도세 기준 강화를 주장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댓글이 3000여 개 달릴 정도로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결국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장 마감 직후 SNS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익환/강현우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