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쌀 역사적 개방”… 대통령실 “서로 인지 달라”

대통령실은 1일 백악관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면서 “세부적 요건에서 서로의 이해, 인지하는 것이 좀 달랐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다. 또 한국의 미국산 농산물 시장 개방 비율이 99.7%라면서 “나머지 0.3%에 대해서는 개방을 안 한다는 우리 정부 발표가 맞는다”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백악관과 대통령실의 ‘미국산 쌀 개방’ 설명이 배치되는 것과 관련해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이 안 된 것은 맞는다”라면서 이렇게 답했다. 특히 “(수입할 때) 검수·검역 과정을 좀 더 쉽게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변화는 어쩌면 있을 수도 있지만, 전체 양에 있어서는 (미 측의) 오해가 조금 있던 것 아닐까”라고 했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검역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상세 항목은 여전히 조율 중이고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확정이 돼서 (무조건) 그렇게 갈 거란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그 이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일단 농축산물 개방이 추가로 안 된 것은 맞는다. 세부적 요건에서 서로의 이해, 인지가 달랐다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양국은 핵심 의제인 쌀 시장 개방·투자를 두고 상충되는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 공식 브리핑에서 시장 개방 여부 자체가 엇갈리거나, 미국이 투자 수익 분배 비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식이다.

◇백악관, 韓 발표 이후 “자동차·쌀 등 역사적 개방”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오후(미 동부 시각)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이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협상을 체결했다”면서 “한국은 15%의 관세를 낼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완전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올린 내용과 같다.

백악관 대변인의 이런 입장은 대통령실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한 이후 나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오전 긴급 브리핑으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내역을 전달하면서 “미국 측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미 측의 표현을 ‘정치적 수사’로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개방’ 메시지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 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농축산품 개방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합의된 것도 없다”라면서 “우리가 미국 농산물 99.7%를 개방하고 있고, 미국산 소고기 제1 수입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미 측이 상당히 공감을 했다. 그 분야에서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쌀 시장 개방 관련, 미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주 내 정상회담’을 제안한 만큼, 이달 안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농산물 이슈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기존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상황과 미국산 농산물 개방율 99.7%, 미국산 소고기 수입 1위국가임을 말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다. 또 “양국 간 해석, 표현의 차이”라면서 “레빗 대변인도 트럼프가 SNS에 올린 글에 ‘rice’를 넣어 반복한 거라 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