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가급락, 세제개편 보도로 설명 안돼"

강유정 대변인 "인과관계, 나중에 분석 더 필요"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1일 주가 급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 둘 사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세제개편과 주가 하락의 직접적 관련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코스피 등락이 세제 개편 보도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향후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장 반응을 성급히 해석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전날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급락한 점을 들어, 정부 정책이 시장 불안정성을 키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점상의 선후 관계만으로 인과를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 내 변화 기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억원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그건 원내에서 나온 이야기로, 대통령실 차원에서 별도로 세제 관련 논의를 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입법기관이나 당에서 제안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소통할 수 있다”며 향후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88% 급락한 3119.41에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도 4.03% 하락한 772.79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유가증권시장 기준 0.15%에서 0.20%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