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면전에서...“재정부담 큰 정책, 지자체와 협의해야”

연합뉴스

1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재정부담이 큰 국가 정책과 관련해 집행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크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서울시의 경우 국비 지원은 75% 수준을 받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90%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는 자체 재원 5800억 원을 소비쿠폰 사업에 투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이어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대출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최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입주 예정자들이 대출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건의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밖에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서울시가 막대한 떠안고 있다며 정부 지원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