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복장’ 놓고 변호인단 vs 특검·법무장관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１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김건희 특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이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팬티와 메리야스’를 입고 있었다”고 한 게 발단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언론 브리핑을 가장한 ‘인신 모욕’의 장을 만들었다”며 반발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조선비즈에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정황을 설명한다며, 개인의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언급하며 ‘메리야스와 팬티 차림’ ‘삼각팬티냐 사각팬티냐’라는 저열한 수준의 언사가 언론을 통해 전파되도록 방조했다”고 했다.

또 “어느 문명국가의 법률기관이 이 더운 날 40도에 육박하는 협소한 공간에서 수용자의 복장 상태를 기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논평하냐”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 피의자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사회적 명예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조차 보장되지 않는 수용 환경을 사실상 자랑하듯 떠벌리는 특검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발언은 특검 언론 브리핑 이후 나왔다.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를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그를 조사실로 인치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특검 언론 브리핑에서 기자가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오정희 특검보는 “피의자는 메리야스와 팬티만 입은 채로 누운 상태로 거부의 뜻을 밝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장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정 장관에게 “수용자(윤 전 대통령)의 수의 착용 여부가 확인되냐. 체포 불응 뒤 변호인을 접견했다는데 변호인 접견 때는 옷을 입고 나갔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복장 규정대로 반팔 상하의를 착용하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만 입은 행태라든가 이런 품격을 잃은 행태를 보지 못했다”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조폭들도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품격 없는 사람에게 전직 국방원수로서의 예우가 필요한 것이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민망하다”며 “전직 대통령이었음을 고려해 특혜 등 오해를 받지 않고 적절히 예우하겠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피의자의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온다고 해도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망신주기 성격의 언론 브리핑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