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 개방은 美 오해... 안 된 것 확실히 맞다”

美측 “자동차와 쌀, 역사적 개방”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1일 한국의 쌀 시장 개방을 시사한 미국 측 발표에 대해 “우리는 이미 농축산물 시장이 99.7% 개방돼 있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0.3%에 대해 더 개방하는 것 없다는 우리 측의 입장이 맞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장) 개방 폭이 더 늘었다거나 99.7%에서 더 늘어난 부분은 없다고 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농축산물) 상세 품목에서 검수나 검역 과정을 더 쉽게 한다든가 변화는 어쩌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양에 있어서는 미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했다.

앞서 캐롤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 시각) 백악관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국은 15%의 관세를 내게 될 것이며, 자동차와 쌀 같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역사적 개방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쌀이나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개방이 안 된 건 확실히 맞다”고 했다. 다만 사과나 감자 등 검역 완화를 통한 개방 가능성에 대해선 “상세항목은 조율과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밝히긴 어렵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50억→10억원) 발표가 1일 코스피지수 급락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